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해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유상·쌍무·낙성·불요식계약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가 옳다.
-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매매=요물계약, 틀림).
-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도급=편무계약, 틀림).
-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교환=무상계약, 틀림).
-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다(증여=요식계약,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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