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ㄷ뿐이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이른바 양도형),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ㄱ은 틀렸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도 틀렸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 당시 합의로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는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