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3년 1회차
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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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2
항해용선계약의 특성상 용선자는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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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영업상 사정으로 본선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영업에 활용하지만 선장 임명·지휘감독 권한은 선주에게 있고,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선이 영업상 사정으로 쉬더라도 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항해용선(Voyage Charter)에서는 선주가 선장을 임명·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연료비·선원비 등 본선운항에 따른 비용도 선주가 부담하므로, 용선자가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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