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박 및 항만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항만국이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 상의 기준에 따른 점검 및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세금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소유 선박을 자국이 아닌 국적부여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4
자국선 보호 및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국적선취항지역은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적선불취항증명서(waiver) 없이는 외국선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5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기간이 종료되고 용선료를 모두 납부하면 자국의 국적선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해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은 세금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선박을 자국이 아닌 국적부여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안위협 탐지·제거는 ISPS 코드, 외국적 선박 점검·통제는 항만국통제(PSC), 국적선 이용강제·비국적선 이용제한은 waiver 제도, 나용선 후 자국선 등록은 편의치적과는 별개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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