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3-1/20-3/18-2/17-3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미

한번 인상된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원인

최저임금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장기 고용계약

연공급제 임금 형태

노동자의 화폐환상

[해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 임금 결정 요인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원인은 임금 하락을 제도적·계약적으로 막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의상 하방경직성이란 한번 오른 임금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나 장기 고용계약, 연공급 임금체계처럼 법·제도·관행이 임금 하한을 고정시키는 경우와, 강력한 노동조합의 교섭력처럼 근로자 측 협상력이 임금 인하를 저지하는 경우로 원인을 나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쉽다.

노동자가 명목임금 하락을 실질임금 하락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화폐환상 역시 임금 인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만들어 하방경직성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