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7-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계속성 -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② 경제성 -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한다.

③ 윤리성과 사회성 -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④ 비속박성 - 속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어떤 일이 직업으로 규명되려면 계속성·경제성·윤리성과 사회성·비속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본다.

• 계속성 — 일시적이지 않고 주기적·계절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 경제성 — 노동의 대가로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무급 자원봉사는 직업이 아니다.
• 윤리성과 사회성 — 비윤리적·반사회적 활동이 아니어야 하므로 도박·절도로 얻는 수입은 직업 활동이 아니다.
• 비속박성 — 속박된 상태의 활동이 아니어야 하므로 교도소 수감자의 노동은 제외된다.

혼동 주의: 이자·주식·연금 같은 자산 수입은 수입이 있어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어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