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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벌칙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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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은 5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2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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