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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 50명인 토사석 광업
2
상시 근로자 100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투용 차량 제조업
4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상시 근로자 50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대상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기준이 적용되는 제조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토사석 광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되지만, 전투용 차량 제조업이나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0명인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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