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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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 한다.
2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5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지도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그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보장액이 소진되면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이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지도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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