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에 관한 설명…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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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2
진단되면 모든 직업 활동이 영구 금지된다
3
전염성 소실 판정 때까지 접객업 종사를 금지한다
4
사업주는 제한 명령과 무관하게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5
환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 명령을 내린다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도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염성이 없어지면 해제되는 한시적 조치이지 영구적인 취업 금지가 아니며, 사업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이지만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자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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