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도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염성이 없어지면 해제되는 한시적 조치이지 영구적인 취업 금지가 아니며, 사업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이지만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자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