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2/18-3/18-2/16-3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6가지…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소득 분배의 개선

② 기업의 근대화 촉진

③ 공정 경쟁의 확보

④ 노동력의 질적 향상

⑤ 경기 활성화

⑥ 산업 평화의 유지

⑦ 복지국가의 실현

[해설]

최저임금제는 시장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의 하한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효과가 근로자 개인을 넘어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이어진다.

• 소득 분배의 개선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 기업의 근대화 촉진 — 싼 노동력에 기대던 기업이 설비·경영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 공정 경쟁의 확보 — 임금을 깎아 가격을 낮추는 기업 간 부당 경쟁을 막는다.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생활이 안정되고 근로 의욕이 높아져 노동의 질이 좋아진다.
• 경기 활성화 —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늘어 내수가 살아난다.
• 산업 평화의 유지 — 저임금에서 비롯되는 노사 갈등이 줄어든다.
• 복지국가의 실현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된다.

외우는 요령: 근로자(분배·노동력 질), 기업(근대화·공정 경쟁), 사회(경기·산업 평화·복지)로 묶어 외우면 6가지를 쉽게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