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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공고·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4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공고·훈령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상 사진을 사용할 때 사진작가와 본인 모두의 승낙이 필요한 점, 이름이나 단체 명칭·제호가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이 되지 않는 점,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 등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는 점은 모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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