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 절차에 필요하여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경우
3
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 등을 위해 점자에 의한 복제인 경우
4
도서관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한 경우
해설
재판 절차에 필요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한 경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복제한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허용은 국공립 도서관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되며,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로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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