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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3-1/20-3/18-2/17-3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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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3-1/20-3/18-2/17-3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원인 5가지를 쓰시오.

해설

의미

한번 인상된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원인

최저임금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장기 고용계약

연공급제 임금 형태

노동자의 화폐환상


[해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이 나빠져도 내려가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성질이다.

  • 최저임금제 — 법으로 정한 하한선 밑으로 임금을 내릴 수 없다.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노조의 교섭력이 임금 인하를 막는다.
  • 장기 고용계약 — 계약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고정된다.
  • 연공급제 임금 형태 —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도록 짜여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
  • 화폐환상 — 노동자가 실질임금보다 명목임금에 반응하므로 명목임금 삭감에 강하게 저항한다.

외우는 요령: 제도(최저임금), 조직(노조), 계약(장기계약), 임금체계(연공급), 심리(화폐환상)로 나누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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