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4-3/23-3/23-1/21-3/20-3/16-2한국 표준산업분류에…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0

24-3/23-3/23-1/21-3/20-3/16-2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결정방법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② 1번 원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에 의해 결정

③ 계절에 따라 산업이 달라질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산출액이 가장 큰 산업으로 결정

④ 설립 중이거나 청산 중인 사업체는 설립 후 개시하는 산업 또는 청산 전 산업으로 결정

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로 포함하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는 별도 사업체로 처리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실제로 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원칙으로 산업을 결정하고,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마다 보충 기준을 둔다.

  • 주된 산업활동 원칙: 생산단위의 산업은 여러 활동 가운데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정한다.
  • 보조 기준: 주된 활동 원칙이 맞지 않으면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로 정한다.
  • 계절 사업체: 계절에 따라 산업이 달라지면 조사 기간 동안 산출액이 가장 큰 산업으로 정한다.
  • 설립·청산 중: 설립 중이면 설립 후 시작할 산업으로, 청산 중이면 청산 전의 산업으로 정한다.
  • 보조단위: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한 부서로 보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본사 등)는 별도 사업체로 처리한다.

외우는 요령: 원칙, 보조 기준, 계절, 설립·청산, 보조단위 순서로 떠올린다. 4가지를 묻더라도 앞의 네 기준을 먼저 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