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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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라 함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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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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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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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에너지법(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는 이를 '핵연료를 사용하는 기기'이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열사용기자재는 핵연료가 아닌 연료·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기를 가리키며 이를 정하는 부령도 산업통상자원부령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공급설비,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나머지 정의들은 실제 법령상의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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