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건설기계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③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옳다.
①②④의 3,000만·5,000만·2,000만 원 조합은 법정 벌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