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 있는 것은?
1
법률에 따른 최저임금제 보장
2
자주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3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4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 부여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②가 노동3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다.
①(최저임금제, 헌법 제32조 제1항), ③(연소근로자의 특별 보호, 헌법 제32조 제5항), ④(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헌법 제32조 제6항)는 모두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사회적 기본권) 조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제33조의 노동3권과는 구분되는 별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