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 있는 것은?
1
법률에 따른 최저임금제 보장
2
자주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3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4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 부여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주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이 노동3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다.
최저임금제 보장(헌법 제32조 제1항),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헌법 제32조 제5항),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 부여(헌법 제32조 제6항)는 모두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사회적 기본권) 조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제33조의 노동3권과는 구분되는 별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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