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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50)
출제 25-2/24-2/2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ㄴ.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ㄷ.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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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①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③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④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다.
ㄷ은 1천명 이상 사업장인데 2명이므로 기준(3명 이상)에 미달해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