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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보급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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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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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기술 수준을 제시하는 권고성 자율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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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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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KOSHA GUIDE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저 기준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을 정리해 사업장이 스스로 활용하도록 만든 권고성 자율 지침이다.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사업주가 법 제25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게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대신할 수도 없다. 다만 재해예방 기술의 실무 기준으로 널리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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