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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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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증원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4
보건관리자 선임
해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2호). 이 사유에는 건수 요건이 없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발문 조건만으로 해당한다.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도 현행 기준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되는 조건부 사유이고 명령 주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발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 제49조의 개선계획 사유를 그대로 옮긴 표현이므로 정답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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