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상세 페이지

정답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서술은 이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제조물 책임의 정의와 일치한다.
오답 풀이
1) 사용자 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민법상 책임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연대 책임: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형태를 뜻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4)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으로, 계약관계 없는 피해자에 대한 결함 배상책임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