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다. 그 예외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전원측에 절연 변압기(2차 전압 300[V] 이하)를 시설하고 부하측을 비접지로 시설하는 경우
기계 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 기구에 설치한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경우
현행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의 1 가목(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시행 2026. 1. 5. 본 확인)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 바뀌었고, 예외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에 시설, 건조한 곳에 시설, 대지전압 150V 이하를 물기 없는 곳에 시설, 이중절연구조, 전원측 절연변압기(2차 300V 이하)+부하측 비접지, 고무·합성수지 등 절연물 피복, 유도전동기 2차측 접속, 기계기구 내 누전차단기 설치 등이다. 접지공사 종별(제3종 접지공사)은 KEC에서 폐지되어 "접지저항 10Ω 이하" 예외는 현행에도 없으므로 정답은 같다. 발문의 60V는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값이다.
저압 기계기구의 지락차단장치 설치 예외 기준은 절연변압기(2차 300V 이하)+비접지, 고무·합성수지 등 절연물 피복, 건조한 장소 시설, 대지전압 150V 이하를 물기 없는 곳에 시설, 이중절연 구조 등이다.
'제3종 접지공사 접지저항 10Ω 이하'라는 조건은 이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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