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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2/22-2/20-1/19-3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임대료 등의 수입
② ( ② ),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 ③ )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 ④ ) 수취 등의 활동
⑤ ( ⑤ )활동
⑥ ( ⑥ )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해설
① 이자
② 연금법
③ 복권
④ 보험금
⑤ 가사
⑥ 사회수용시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거나 계속성이 없는 활동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 이자·주식배당·임대료 등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한 대가가 아니다.
  • 연금법·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은 제도에 따른 급여다.
  • 경마·경륜·복권 등에 의한 수입은 우연에 따른 배당이다.
  •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는 이미 가진 자산이 옮겨질 뿐이다.
  • 자기 집의 가사활동은 시장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이 아니다.
  •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노동이 아니다.

직업의 요건은 계속성과 노동의 대가인 수입이며, 제외 활동은 이 중 하나가 빠진 경우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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