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20-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이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 기준에는 예외가 있다.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