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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2/22-1/21-2/15-3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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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2/22-1/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망자가 ( ① ) 발생한 재해
② ( ②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③ )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 ④ ) 발생한 재해
해설
①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③ 2명 이상
④ 10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다른 요건 없이 바로 중대재해가 된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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