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20-3/20-1/16-2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위험 신호가 뚜렷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 — 같은 업종·같은 규모 사업장의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경우다.
• 중대재해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 직업성 질병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직업병 환자가 나온 경우다.
• 노출기준 — 소음·분진·화학물질 같은 유해인자가 법정 노출기준을 넘은 경우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처럼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