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17-1/12-1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중에서도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 개선계획 대상보다 더 심각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해당하며, 단순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이라는 배수 기준이 이 문항의 핵심 채점 키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