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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7-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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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7-3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① 계속성 -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② 경제성 -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한다.

③ 윤리성과 사회성 -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④ 비속박성 - 속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어떤 활동이 직업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계속성 — 일시적이지 않고 매일·매주·계절마다 등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
  • 경제성 — 노동의 대가로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무급 봉사활동은 직업에서 빠진다.
  • 윤리성과 사회성 — 도박·사기 같은 비윤리적·반사회적 활동은 직업이 아니다.
  • 비속박성 — 수형자의 노역처럼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혼동 주의: 경제성의 수입은 노동의 대가여야 하므로 이자·주식배당·임대료 같은 재산 수입만 있으면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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