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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3대지전압이 몇 볼트(V) 이하인…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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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3

대지전압이 몇 볼트(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지 기준을 쓰시오.

해설

30V 이하


[해설]

감전 위험이 사실상 무의미할 만큼 낮은 전압까지 절연·차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예외 기준이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적용 제외)는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 방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예외는 열거된 조항에만 미치는 것이지 모든 안전조치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대지전압 30V 이하'라는 기준값 자체를 정확히 써 주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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