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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18-3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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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18-3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뒤 심사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해야 한다.

  • 예비심사 7일 — 신청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기계·방호장치·보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서면심사 15일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본다(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이 갖췄는지 본다(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혼동 주의: 이 밖에 제품심사도 있으며, 개별 제품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심사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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