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20-3/20-1/16-2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이 정한 4가지로, 앞선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명하는 대상(시행령 제49조)보다 포괄적인 상위 범주다.

재해율이 동종·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더해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포함된다는 점이 앞 문항과의 차이이자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