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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6-3/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대부분과 유해·위험 설비 도입 조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혼동 주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관한 것만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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