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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6-3/1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대부분과 유해·위험 설비 도입 조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혼동 주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관한 것만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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