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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2/22-1/21-2/15-3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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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2/22-1/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인명 피해의 규모가 통상의 산업재해보다 뚜렷이 큰 경우를 가리킨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그것이며, '3개월'이라는 요양 기간 기준과 '동시에'라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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