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24-3/22-2/22-1/21-2/15-3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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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2/22-1/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중대재해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한 명이라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준이 다르다. 그 법에서는 부상자 기준이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이고, 직업성 질병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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