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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 중에서도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따로 정해져 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네 가지다. 문항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이므로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3명이 아니라 2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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