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 대상으로,사업주…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문항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이라 직업성 질병자 기준으로 2명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