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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19-2/18-2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를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요양기간 3개월 기준은 제2호의 부상자에만 적용되고 제3호의 직업성 질병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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