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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19-3/19-2/18-2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한다.
- 사망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수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기준이 다르다(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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