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4가지 |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②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③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④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참고로 활용한다.

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해설]

재해조사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서 유의사항들이 도출된다.

조사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와 2차 재해 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 자체보다 인명 보호와 추가 사고 예방이 먼저이며,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여기서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관계자의 추측이나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수집이 우선이고, 추측성 진술은 참고자료로만 쓴다. 원인이나 책임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실을 모은 뒤에 이유를 확인한다.

또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이 함께 조사하여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