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ㄹ.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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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과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전체로서 영장 집행에 포함된다.
- ㄷ: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ㄹ: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지자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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