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사유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상소권회복청구사유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
2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이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4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기거 불능하였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5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고 기망당한 사실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해설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달은 위법하므로, 그로 인한 상소기간 도과는 피고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판결주문을 잘못 전해 듣거나 알아듣지 못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다.
- 새 주소지 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하고 선고 사실을 몰랐던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다.
- 단순한 질병 입원이나 기거 불능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도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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