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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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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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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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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 乙에 대하여 검사가 위증혐의로 조사하면서 乙의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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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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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언을 번복시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내용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
  •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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