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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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품위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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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관할 경찰서장은 의무 위반·직무 태만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의 징계권자는 청원주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를 직접 하지 않고 청원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품위손상: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틀리다.
  • 징계의 종류: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서 직접 정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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