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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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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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근무자는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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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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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자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을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청원경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소내 근무자 보고: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 모두가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므로 틀리다.
  • 순찰근무자: 청원주가 지정한 구역을 순회하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제복·장구 및 부속물: 도식과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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