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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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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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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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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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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단결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여자·연소자 근로 보호와 최저임금제: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다.
  • 직장존속청구권: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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