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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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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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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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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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청구기간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기간과 구별해야 한다.
-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한 경우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조항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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