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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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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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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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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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관 역임자의 재판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역임자도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 소장·대법원장 임명: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구성원 수: 대법관 수는 법원조직법으로 정하지만 재판관 9인은 헌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연임: 재판관과 대법관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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