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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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2
각급 법원은 위헌·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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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해설
각급 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하급심의 심사권을 전제하고 있다.
-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시한다.
- 대법관 전원합의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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