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 [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회
ㄴ. 감사원
ㄷ. 대법원
ㄹ. 헌법재판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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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헌법이 규칙제정권을 명시한 기관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감사원은 빠진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헌법상 명시적 규칙제정권으로 볼 수 없다.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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