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128조제1항).

발의는 재적 과반수, 국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정족수가 구분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헌법 제128조제2항과 같다.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제1항과 같다.
  •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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