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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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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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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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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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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헌법 제32조제6항이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상이군경의 유가족까지 열거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의 대상을 문언대로 좁게 해석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법률상 보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로의 권리를 근로관계 형성·유지와 근로기회 제공 요구로 정의한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로의 권리가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이나 생계비 지급청구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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