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0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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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장은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112조제3항).

재판관의 신분보장은 법관과 같은 수준으로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것이다.
  •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 아니라,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은 선출·지명 경로와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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